의대정원 일본과 비교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이 나지는 않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일본의 사례에 대해 각각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증원했는지 알아볼게요.

 

의대정원 일본과 비교

 

목차

 

일본의 의대 증원

일본은 2006년에 임산부가 이송중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에 '신의사확보대책'을. 2007년에는 '긴급의사확보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천625명에서 2019년 9천42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정원은 9천403명으로 의대 정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수급분과회'를 두고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40회 이상의 회의가 열렸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이 담겨있어 구체적 논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수급분과회는 의사 인력을 증원, 감소계획할 때, 인구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의 발달과 근로시간 감소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일본사례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

정부와 의료계는 일본사례를 보면서도 서로 각각 입장에 유리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한 번에 2천 명을 늘리는 정부에 대해서 일본은 '점진적으로'증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본의 의사들이 증원이 의사의 부족에 공감하는 의료계로 인해 '갈등 없이' 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진적으로 증원 vs 갈등없이 이행

 

또한 의료계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지만, 우리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했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의사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2000명 증원도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일본의 사례를 보고도, 양쪽의 대립은 첨예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어떻게 증원이 결정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